한국 국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),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, 경제계, 농업계 등 각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.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단체행동권을 확대하고,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에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급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시장격리(수매)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됐다. 이 외에도 방송법,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, 방송산업발전법,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법안들도 함께 처리되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.이..
